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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자라다
스페셜테마1
서를작성하는자체평가방식으로수행된다.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에 대한 평가항목은 연도별 예산 대비 사업비, 연도별
정책사업예산대비사업비,연도별자체사업예산대비지방비로구성한다.지방재정영향
평가대상국가사업에대한평가항목은평가대상사업도입시영향을받는지방자치단체의
수,지방자치단체의재정부담규모,지방자치단체의재정부담변화율이다.
다.평가절차및심사기준
지방재정영향평가는지방자치단체가지방재정운영의계획단계에서예산낭비를방지하
고한정적재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는방안을모색하기위한사전적지방재정관리제도중
하나로예산편성과관련하여가장첫단계에서불필요한사업을사전에방지하는기능을수
행한다. 지방사업에 대한 지방재정영향평가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
로하며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하기이전에,그리고공모사업등유치를신청하거나응모
하기이전에시행한다.다만,긴급히국가시책을추진하거나그해에사업을시행해야하는
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한하여당해회계연도사업에대해지방재정영향평가를심사할
수있도록하고있다.
지방사업에 대한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사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를통해실시되며,필요한경우수시심사를추가하여실시한다.1차심사는2월28일까지,
2차심사는5월31일까지,3차심사는8월15일까지,4차심사는10월31일까지이루어
지며,수시심사의경우의뢰서를제출한날로부터40일이내에완료하도록규정한다.지방
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평가대상 사업의
재원규모, 재정에 미치는 영향의 적정성, 사후 소요예상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한다.
지방재정영향평가에대한심사결과는‘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부적정’의4단계로구
분하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위원의서명및의견을받는것으로심사가완료된다.
국가사업에대한지방재정영향평가는중앙관서의장이지방자치단체의경비부담을수반
하는사업에대한법령제·개정안에대한행정안전부장관의의견을듣는경우또는세입·
세출및국고채무부담행위의요구안에대해행정안전부장관과협의하는절차를거칠때
지방재정영향평가서및관련서류를제출하는것으로평가가이루어진다.이경우,행정안
전부장관은국가사업에대한지방재정영향평가와관련하여필요한경우전문가자문을받거
나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심의를요청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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