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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의운영실태와쟁점사항
가.지방자치단체의지방재정영향평가
1)현황
지방재정영향평가의 평가대상 지방사업의 수 및 재정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2년기준지방자치단체에서시행한지방재정영향평가는총383건으로,이중약97%
인 370건은 공모사업에 대한 지방재정영향평가로 나타난다. 지방재정영향평가 평가대상
지방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는 12조 1,939억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이 6조 1,844억원
(50.7%), 대응지방비가 5조 2,588억원(43.1%), 지방채 및 민간투자를 포함한 기타가
7,507억원(6.2%)소요되었다.제도도입초기연간100여건미만이었던지방재정영향평
가 평가대상 지방사업은 2020년 300건, 2021년 355건, 2022년 383건으로 매년 급격
히증가하고있다.이에,지방재정영향평가를시행한지방사업의총사업비는2015년3조
1,992억원에서2022년12조1,939억원으로약3.8배,국고보조금은2015년1조423
억원에서2022년6조1,844억원으로약5.9배,대응지방비는2015년1조1,348억원
에서2022년5조2,588억원으로약4.6배증가하였다.
표2. 지방자치단체의지방재정영향평가시행현황
(단위:건,억원)
지방비
시행건수
연도
합계
국비
기타
행사
공모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소계
축제
사업
2015
31,992
10,423
11,348
4,235
7,113
10,221
83
14
69
2016
31,177
11,849
7,837
4,307
3,530
11,491
74
10
64
2017
21,959
8,464
10,625
4,479
6,146
2,870
88
7
81
2020
114,600
55,068
52,454
18,447
34,007
7,078
300
11
289
2021
117,909
52,891
53,070
22,841
30,229
11,948
355
16
339
2022
121,939
61,844
52,588
24,028
28,560
7,507
383
13
370
주)2018년도와2019년도지방재정평가시행현황은자료불충분으로인해분석에포함하지않음
자료)행정안전부내부자료
사업유형별로살펴보면,행사성사업에대한지방재정영향평가는매년10건내외로발
생하는것으로나타나며행사규모에따라연도별총사업비규모의편차가크다는특징을갖
는다. 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행사성 사업의 수는 제도 도입 초기 3년간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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