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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투자심사기준(체크리스트)
구분
체크리스트
?자치단체 사업 여부
① 사업 필요성
?국가 또는 민간사무인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 존재 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 국가정책사업의 계획변경, 연도말에 긴급히 결정된 사업 및 국회 심의과정에 추가
② 사전절차 이행
된 사업과 같이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인지 여부
여부
?타당성 조사 시행(의무적 대상사업)
- 타당성 조사 기관의 적정성(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문기관 기준 준수 여부)
?국가장기계획 경제·사회 정책과의 부합성 또는 정부역점시책사업과 연계성
③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개별 법률에 의한 지역단위 계획과의 연계성
?사업 편익이 전 주민에게 미치는지 여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④ 주민 수혜도 및
?일자리 창출 효과
필요성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동일시설 여부
?기존 시설과의 중복성 여부
?신축하는 공공시설을 인접한 자치단체도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타 사업대비 시급히 추진해야 되는지 여부
⑤ 사업의 시급성
?반드시 올해(내년)에 착수해야 하는 사업인지 여부
?사업 규모의 적정성
?총사업비 및 운영비용 산정의 적정성
?연차별 재정부담액이 자치단체 재정여건 범위내에 충당가능한 수준인지 여부
⑥ 사업 타당성
?경제적타당성,재무적수익성여부(재무적수익성이있는경우민간자본유치가능성)
?기타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기타시설 연계방안 및 프로그램 확충방안 등이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주민, 전문가 등 의견수렴 절차 진행 여부
⑦ 절차 및 정책적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위험성(환경파괴, 주민반대 등)
고려 사항
?법적인 제약사항
자료)“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및타당성조사매뉴얼”(행정안전부,2022)을바탕으로작성.
투자심사제도는 1994년에 도입되었고 행사성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는 2005년에 시행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2005년 기초자치단체의 공연 및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을 투자심사
대상으로 포함하였고 이후 금액 기준을 하향하여 심사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행사성
사업이 투자심사대상에 포함되고 대상이 지속 확대된 것은 일부 행사성 사업의 유사중복
행사남발,경쟁적지역축제개최,주제와무관한프로그램구성등의문제로인한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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