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6페이지

지방이 자라다
스페셜테마2
표3. 행사성사업에대한투자심사연혁
시기
내용
비고
1994년 ?10억원이상사업을대상으로지방재정투자심사시행
?2005년기초자치단체의공연·축제등행사성사업투자심사대상을확대
2005년
?총사업비10억원이상→총사업비5억원이상
?2006년기초단체행사성사업의총사업비별심사기관구분
2006년
?5억원~10억원시도의뢰심사,10억원이상중앙심사
2005년
행사성
?(행사성사업)시군구5억원이상~10억원미만,시도10억원이상~30억원미만,
2008년
사업심사
중앙심사30억원이상
도입이후,
?자치단체행사성사업에대한투자심사강화:
심사대상사업
총사업비10억원이상(시도)또는5억원이상(시군구)→5억원이상(시도)또는
지속확대및
3억원이상(시군구)
강화
2010년
?행사성사업의자체심사범위구체화
시도:10억원이상~30억원미만→5억원이상~30억원미만
시군구:5억원이상~10억원미만→3억원이상~5억원미만
?시군구의행사성사업자체심사기준하향:(당초)3~5억원→(개정)1~3억원
2016년
?시도의행사성사업자체심사기준하향:(당초)5~30억원→(개정)3~30억원
자료)“지방재정투자심사매뉴얼”(행정안전부,2022)을바탕으로정리.
2.행사성사업에대한투자심사현황분석(경기도대상)
최근5년간(2018~2022년)경기도행사성사업에대한투자심사
2)
현황을분석하였다.
연도별사업건수및사업비추이와행사성사업의심사결과,유형별·지역특성별현황을살
펴보았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행사성 사업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행
사·축제경비비율과재정자립도추이를검토하였다.
경기도 본청 및 31개 시군의 최근 5년간 투자심사 건수는 1,624건이며 총사업비는
716,919억원이다.이중행사성사업은279건으로건수기준비중은17.2%를차지한다.
행사성사업의총사업비는3,299억원으로사업비기준으로볼때0.5%수준이다.행사성
사업은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 2020~2021년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사업 건수와
사업비가감소하였으나,2022년부터는이전수준을회복하고있다.
2 현황분석은최근5년간(2018~2022년)경기도본청및31개시군(사업주체)의사업을대상으로하며,심사주체는경기도심사와중앙심사로나뉜다.
030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