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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과일관성을지녔는지여부도판단할수있을것이다.또한행사성사업의주제가산업전
시회라면행사가개최되는지역의관련산업현황및성장전망등도함께검토되어야할것
이며해당산업에대한지역발전계획을검토함으로써사업의추진의지등을확인할수있
을것이다.즉행사성사업은기존검토되던상위계획에추가하여특정산업및분야의육성
계획,지역관광계획,정책백서등도함께검토될필요가있다.
4)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여부
해당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충분한 사전 검토 또는 계획 없이
추진되고있다는것을의미하기도한다.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을사전절차로규정하는것
은지방자치단체장의선심성의사결정으로추진되는사업이라던지계획이미흡한채갑자기
추진되는사업등을지양하고체계적으로준비된사업만이투자심사에의뢰될수있도록하
기위한장치이다.또한투자심사매뉴얼에중기지방재정계획미반영시원칙적으로재검토
또는반려대상으로명시되어있다.따라서사전절차이행여부를판단함에있어중기지방
재정계획반영여부를보다엄격하게검토할필요가있을것이다.
5)행사·축제경비비율
행사·축제경비비율을 참고하여 행사성 사업이 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있다.지방자치단체행사·축제경비비율이유사지역평균대비높은자치단체는보다신
중하게추가신규행사개최를고려하여야할것이며행사·축제경비비율순위등을검토하
고해당행사로인하여행사·축제경비비율이어느정도증가하는지등을살펴볼수있을것
이다.
6)(반복행사의경우)환류체계적정성
일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평가는 사전-중간(현장)-사후 평가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인데
투자심사는행사집행예산의효율적관리와원활한행사개최를위해행사개최전단계에
서진행되는사전평가에가까운특성을지닌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성 사업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축제는 매년 또는 격년 반복
적으로개최되는사업이많다.따라서연례반복적행사사업의경우사후평가가필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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