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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을 일구다
W 편집실 R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리포트
2024년도지방소멸대응기금1조원
자치단체별차등배분강화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투자계획평가결과에따라차등배분
2023년배분·평가체계개선하여적용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하여 적용하였다. 우
행정안전부가지난11월지역별투자계획평가
수한 평가 등급을 받은 지역에 더 많은 기금
를 거쳐 ’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이 배분되도록 최고-최저 등급 간 배분 금액
결정했다고밝혔다.
차이를 56억원에서 80억원으로 확대하였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
(’23년도 기금) A등급 120억, B등급 96억, C등급 80억,
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2년부터 도입
D등급72억,E등급64억(최대56억원차이)
된재원으로,10년간(’22~’31년)매년1조원규
▶(’24년도 기금) S등급 144억, A등급 112억, B등급
80억,C등급64억(최대80억원차이)
모로배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
심지역(18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
지역여건반영하여특색있는기금사업추진
지원계정 7,500억원과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지원계정
또한 집행실적 반영, 모든 지역 대상 현장점검
2,500억원으로구성된다.
실시,전년도기금사업성과분석등을도입하여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한국지방재정공
성과 제고를 유도하였다. 평가 결과, 상위 20%
제회가 위탁 운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에 포함된 22개 지역(인구감소지역 18개, 관심
결과에따라차등배분되고,광역지원계정은인
지역4개)은지역여건을반영하여각자특색있
구감소지역비율등에따라정액배분된다.
는기금사업을담았다.
2023년은 기금사업의 집행실적 등 성과를 반
*인구감소지역: (강원) 태백시·평창군·화천군, (충북) 영동군, (충남)
부여군·서천군, (전북) 남원시·장수군, (전남) 강진군·곡성군·해남군,
영할 수 있는 첫해로써, 각 지역이 우수한 기
(경북) 상주시·봉화군·성주군·영양군·의성군·청도군, (경남) 밀양시
금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심지역:(경기)동두천시,(강원)인제군,(전북)익산시,(경북)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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