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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들어가며
스웨덴의행정구조는중앙정부및지방정부(region),지역정부(kommun)의3차원
으로나누어져있고,공공의료및대중교통에대한사항등은20개의region(고틀란드
region은kommun에서함께담당)의소관이며,그외의광범위한지역사무는대한민
국의기초지방자치단체와유사한개념인290개의kommun이담당하고있다.이하본
고에서는 상술한 스웨덴의 지방정부(region) 및 지역정부(kommun)를 아울러 ‘지방’
혹은‘지방정부’로지칭하기로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스웨덴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의 기본원칙’에서 스웨덴 지방정
부의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적용되는 기본적인 원칙 및 회계기장의무에 대하여 살펴보
고,‘지방정부공유재산의대부?토지의지상권설정’에서스웨덴지방정부의공유재산
의 하나인 보유토지의 지상권 설정을 통한 대부에 관해 논하고, ‘최근 지방자치단체 공
유재산관련이슈’에서최근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관련이슈에대해살펴본후,‘결론’
을도출하고자한다.
Ⅱ.스웨덴지방정부의공유재산관리의기본원칙
1.지방정부공유재산일반
먼저 스웨덴 지방정부의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에
서의 규정과 유사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개념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스웨덴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Kommunalla-
gen(2017:725,이하‘지방자치법’)에서는‘행정재산’및‘일반재산’과유사한개념을따
로정의하지는않고있는것으로확인된다.
2.지방정부의건전한재무관리의원칙
지방자치법제11장제1조에따르면지역정부및지방정부는자체운영및보유한회
사의 운영에 있어서 건전한 재무관리를 수행해야 하며, 지역정부 및 지방정부의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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