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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그리다
글로벌리포트1
는 건전한 재무관리를 위한 지침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익 균등화 준비금을 보유한 경
우이에대한사항도포함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지방자치법제11장제6조첫번
째 및 두번째 단락에서는 건전한 재무관리를 위하여 지방정부의 재무목표와 지침을 명
시해야 하고, 예산에 세율 및 지출액을 명시할 것, 운영자금 조달방법 및 예산연도 말
의재무상태추정방법및예산연도의운영계획을명시할것을규정하는바,해당내용이
달성되고 준수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또한 행정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상기
건전한 재무관리의 원칙은 지방정부의 예산안 수립시는 물론
1)
스웨덴의 지방회계법인
lag(2018:597) om kommunal bokforing och redovisning(이하 ‘지방회계법’)
제 4장에 따라 작성 및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회계 연차보고서(스웨덴어 arsrapport)
2)
작성시에도반영되어야한다.
상기‘건전한재무관리의원칙’은지방정부가소유한재산의처분시에도적용되며,지
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정부 자산의 처분시에도 그 시세에 따라 매각되는 것과 다르지
않도록상업적인근거에바탕하여실행되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이외에지방정부
자산의 처분시에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기타 원칙들도 준수되어야 하는 바, 예를
들면,지방정부가법률상특별한근거없이개인에게지원을제공하는것은허용되지아
3)
니한다.
3.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웨덴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공유재산 및 물
품관리법」제5조에서의규정과유사한‘행정재산’및‘일반재산’의개념은존재하지않고,
지방정부의일반재산매각및대부에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11장제1조에서규정하는
건전한재무관리의원칙및기타지방자치법상의원칙이준수되어야한다.
스웨덴에서는지방정부의‘행정재산’및‘일반재산’의개념구분이없고,본고에서지방
정부의 공유재산 중 모든 형태의 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지면관계상
1 스톡홀름 코뮨의 2023년도 예산안, , 2023. 01. 01., 제 31면-제 32면 등 참조., 링크주소: “https://start.
stockholm/globalassets/start/om-stockholms-stad/sa-anvands-dina-skattepengar/stadens-budget-ar-fran-ar/stockholms-stads-
budget-2023.pdf”,최종접속일2023.10.15.
2 스톡홀름코뮨의2022년회계연차보고서,,2023.05.24.,제24면내지제28면참조.,링크주소:“https://start.stockholm/
globalassets/start/om-stockholms-stad/sa-anvands-dina-skattepengar/arsredovisningar/stockholms-stads-arsredovisning-2022.pdf”,
최종접속일2023.10.15.
3 Ljungby kommun, , 2020. 09. 01., 링크주소: “https://www.ljungby.se/globalassets/dokument-
och-innehall/om-kommunen/styrdokument/verksamhetsplan/forsaljning---verksamhetsplan-for-forsaljning-av-kommunal-los-
egendom-2020.pdf”,최종접속일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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