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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공간에만머문다면,시민조직간또는지역사회간의파벌화또는지역이기주의
(NIMBY)의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다(SomervilleandHaines,2006).또한시민
들의자기조직화를통한지역의문제해결방식이‘그럭저럭생활하기(gettingby)’에
는도움이될지모르지만,더많은자원,정보또는공적권한을가진정부또는다른
지역사회와의협력을통해지역의‘앞서나가기(gettingahead)’위한기회는놓칠
수있다(Kearns,2004).초대된공간은정부의서비스에대한불만과불신때문에형
성될수있다.이경우민초의공간에대한지나친집착과의존은정치적으로대의적
정당성을가진정부자체를부정하거나거부하게되면서커다란공공갈등비용을발
생시킬수있다.역으로의도적으로정부가민초의공간에더많은책임과의무를전
가하면서자신의책무를회피하고소홀히하는도덕적해이현상이발생할수있다.
시민참여의공간과보충성의원리
전략
형성
의의와
자본의
사회적
지역사회
위한
자료:필자작성
공동창출을
공공가치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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