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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각인시킬수있다.따라서높은수준의시민의식/사회규범이사회의내부적
인 규율로써 작동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이러한 규율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있도록지방정부가유도할수있다면지방정부의통제,규제비용은감소할것이
다.아울러,지방정부구성원들의재정운용효율성제고를위한공동규범설정과준
수 노력은 장기적인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도 매우 중요한 순기능을 가져
올수있을것이다.
Ⅴ.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역할과과제
1.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본장에서는지금까지지역사회의사회자본수준이지방재정운용의효율성에미
치는긍정적인기능과역할에대해논의하였다.아울러사회자본을통한시민들과지
방정부간의긍정적상호작용이지역의지방재정건전성과사회발전에기여할수있
음을선행연구를통해알수있다.즉,본장에서는지금까지사회자본이지방정부가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고, 지방재정
운용의효율성을제고하여지역발전과지역주민의삶의질을제고하는데에도긍정
적인기여를할수있다는점을이론적·실증적측면에서검토하였다.그렇다면지방
재정 발전을 위해 설립된 특별법인으로써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향후 지방재정 운
효율성
용의효율성제고를위한사회자본의기능과역할을활용하는데에있어서어떤역
운용의
할을담당할필요가있을까?본장에서는다음에서이문제와관련된한국지방재정
공제회의역할과과제에대해논의하고자한다.
지방재정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결
자본과
하고자 공제이념을 바탕으로 상호지원하는 재해복구사업, 공공청사정비사업, 지방
사회적
관공선사업, 손해배상공제사업 및 회원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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