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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서지방재정발전을위하여설립된특별법인”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3)
서 추진하고 있는 공제사업으로는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지방관공선사업, 손해배
상,단체상해,시민안전,건설공사손해공제사업등을추진하고있으며,이를통해회
원의공익을우선적으로추구하고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지역활력추진사업(위탁기금)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
체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
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근거와 내용에 대한 설명은 다음의
과같이나타낼수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지역상생발전기금의근거와내용
구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상생발전기금
지방기금법 제17조 제1항. 특별시·광
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지방기금법 제22조 제1항. 시·도는 지방소
“시·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근거
멸등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지방소
(相生)발전을지원하고,기금의여유자금을
멸대응기금을설치한다.
효율적으로관리·활용하기위하여지역상생
발전기금(이하“발전기금”이라한다)을설치
한다.
지방자치단체간상생발전을위한재정지원
목적
지방소멸및지역인구감소대응추진
및기금여유자금의효율적관리·활용
수도권자치단체의출연금(수도권지방소비
지자체자주재원이자인구감소대응을위한
재원성격
세의10%p중전환사업보전금과재원보전
목적재원
분을제외한잔여분중35%출연)
규모/기간/
연1조원,10년간총10조원규모로지원
재정지원50%,융자지원50%
용도
17개시·도로구성된기금관리조합이관리·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
지방재정과
운용주체
운용하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지역활력지
합이 관리·운용하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원단)에사무를위탁하여수행
(지역활력지원단)에사무를위탁하여수행
사회적
출처:한국지방재정공제회홈페이지(www.lofa.or.kr)
자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지역활력추진사업 이외에도 지방투자분석도 실시하
지속가능한
고있는데,이는지방자치단체의신규투자타당성조사사업을의미한다.지방투자분
지역발전
3)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목적과 제도에 대해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www.lofa.or.kr)를 참고
하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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