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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해서보면,앞의두개의보고서에서지속가능사회달성을위해총량적
성과의지속성을요구한것은이와같은신고전파적인식을반영하는것으로볼수
있다.그러나동보고서가동시에모든계층의생활상욕구충족의지속성을요구하
고있는것은자본주의적생산질서의원리를이해하지못하고있거나무시한데서비
롯된것으로판단된다.그것은이윤추구동기에바탕을두고총량을늘려나가는과
정에서각계층의부존자원과소질의차이로모든계층의생활상의욕구를지속적으
로충족시켜나가는것은논리적으로나현실적으로이루어낼수있는조건으로보
기힘들기때문이다.
아울러지속가능성개념제기의출발요인으로작용하였던환경의지속성확보조
건의경우는더많은생산성과를추구해가는과정에서환경이파괴됨으로써궁극적
으로더많은생산성과를낼수없는상태에다다르게될것을우려한데서출발한것
으로판단된다.그런데상술한신고전파의시장주의적인식에서는환경을대함에있
어서환경개발을통해서얻는편익이환경을활용하는과정에서잃게되는부분,즉
비용을능가하면더나은상태로파악하는입장을취하고있다.이러한입장에서보
면자본주의적이윤추구과정에서는논리적으로재생불가능한자원고갈의문제라든
가기후변화로인한지속성위기문제는본질적으로다룰수있는문제가되지못한
다.결국이들의입장에서보면,지속가능발전관련앞의두보고서가제시하고있는
환경의지속성에대한요구는당위적요구에그칠우려가크다고볼수밖에없다.
9)
지속가능발전에대한서로다른인식
지방재정과
지속가능(발전)사회에대한인식
구분
사회&인간
위기vs.지속성
사회적
시장질서제약vs.시장질서를
신고전파
인간의완전성
지속가능사회로인식
개인중시
사회=∑개인
자본:
시장불완전성인정vs.정책적
케인지언
인간의불완전성
개입으로지속성회복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9) 이러한사실은위와같은세계적인울림을준보고서들이이미오래전에공표되고그의미가확산되어왔
으며다른한편환경훼손에대한보고가끊임없이이어지고있는가운데서도,세계각국이경제성장에집
착을버리지못하고있는가운데환경위기는더욱심화되고있는실정을보아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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