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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시?도 조례표준안 제22조)
시?도지사는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시?도지사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기여한 옥외광고 사업자
를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
시?도지사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시장?군수?구청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① 정비시범구역 지정 가능 여부
Q. 간판정비사업이 완료된 구역에 대한 정비시범구역 지정 가능 여부
A. 「옥외광고물법」 제4조의3제1항에서 시장 등은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청에서는 「옥외광고물
법」 제4조의3에서 규정한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간판정비사업 시행기준
의 범위 내에서 정비시범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0 2023 옥외광고물법령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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