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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옥외광고물법령해설집
제8장 공공목적 및 기금 조성용
광고물등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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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법 제6조)
가. 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공공목적광고물 제한(법 제6조제1항?제2항)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려는 경우(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미 특례규정이 있어 해당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포함)
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해당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및 위치 등을 협의
※ 대상: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건설산업기본법」, 「공직선거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관광진흥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영 제29조제1항)을 제외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3조의2(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제4조의2(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제4조의3(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및 제4조의4(광고
물등 자유표시구역)를 적용함
- 다만, 주요시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영 제29조제3항)은 예외
나.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기준(영 제29조)
국가등(국가, 지방자치단체, 제29조 제2항 공공단체)이 표시·설치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이라도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법 제3조, 제3조의2),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법 제4조), 자율관리구역·정비시범구역·자유표시구역(법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다만, 허가 또는 신고,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표시·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영 29조 제1항 각 호의 광고물등이 표시방법을 만족하는 경우와 제3항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사전에 관할 시장등과 협의를 거친 경우(제4항)에 가능
112 2023 옥외광고물법령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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