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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내전광판 및 표시 홍보물
⑩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를 안내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의 도로(「도로법」제10조제3호
부터 제7호까지의 도로와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로 한정)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전기 사용은 제외)
※ 국가등이 위 ①부터 ⑩까지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전 협의
해야 함(제4항)
※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재난문자전광판, 육교 현판은 영 제17조제1항라목 단서에 따라 편익
시설물(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공공시설물) 지정이 불가함
4) 각종 행사?주요시책 등 홍보용 가로등 현수기 표시기준(제5항)
※ 이 경우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그 밖의 표시방법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나 안전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함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함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표지가 붙어있는 가로등 기둥에 표시금지
하나의 가로등 기둥에 표시하는 현수기는 2개 초과금지
지면으로부터 현수기 밑 부분까지의 높이는 200㎝ 이상
현수기 밑 부분을 나무?철근?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고정금지
※ 표시기간: 15일 이내(현수막 표시기간과 같음)(시?도 조례표준안 제12조)
5) 공공목적 광고물의 표시관련 추가사항(제6항?제7항)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에는 제21조(표시방법 완화)를 적용하지 아니함
시장?군수?구청장은 광고물등의 안전성 확보, 차량 교통 및 보행안전의 확보,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등이 설치하는 공공목적 광고
물의 설치 장소?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음
적용상 주의
국가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에 대한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적용배제
규정을 폐지한 법 개정(2007.12.21)과 시행령 개정(2008.7.9)으로 공공목적 광고물도 원칙적으로 광고
물의 일반적 설치기준, 절차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공공목적 광고물 설치를 예방하고, 공공목적
광고물과 일반 광고물 간의 법 적용의 이원화 및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 다만,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이 제3항의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영 개정이후 허가?신고없이 표시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적법하게 표시된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현재 불법광고물이므로 자진철거를 유도하거나 강
제철거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함
114 2023 옥외광고물법령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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