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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배제(법 제8조)
가. 적용배제 이유
?
?
옥외광고물의 정의는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개인의 문패?묘지비석, 표지석 등이나 국가등이 공공목적을
제
8
장
위하여 표시하는 내용도 옥외광고물에 포함됨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모두 이 법령에 따라 관리하게 된다면 관례나 일상생활의 불편, 국가등
공
공
의 목적수행의 애로, 행정의 효율성 저해 등 문제가 있으므로 허가?신고, 표시방법에 관한
목
적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정함
및
기
나. 비영리 목적 광고물등으로 적용배제 대상(표시기간 30일 이내)
금
조
성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용
광
- 관례?혼례?상례?제례 등과 직접 관련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영리목적은 불가)
고
물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등
의
- 헌법상 학문과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여 학교나 종교활동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와
설
치
학교 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해 설치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현실성과 실효성 여부 등을 고려
등
하여 적용 배제하는 것임
※ 종교의식이란 기독교의 성탄절, 불교의 석가탄신일과 관련된 의식행사를 말함〔기타 종교별
행사(부흥회, 전도대회 등 각종 집회) 제외〕
- 이 경우에도 영리목적의 광고물등은 허가?신고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다른 행사 등에 표
시?설치하는 광고물등과의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고 있음
- 법 제8조의 학교 및 종교의식을 위해 설치하는 광고물등은 그 목적이 학문 활동이나 순수한
종교의식 활동의 것에 한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 영 제24조제1항제1호자목에서 학교?사찰?교회 및 그 부속시설에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
는 것은 학문이나 종교의식의 내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것임
단체나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위한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 1인 시위 과정에서 광고물 등을 사용하는 것이 개인이 적법한 정치적 견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광고물을 표시?설치한 경우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
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할 것을 명시한 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의 포괄적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적용배제를 인정함이 타당함
단체나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위한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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