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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 신고한 현수막의 적용배제는 실제 행사 또는 집회
가 열리는 시간과 장소의 범위 내에서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적용배제가 인정
※ 노동운동을 위한 집회는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근로계약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한 문제와
관련된 집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건축주와 건물 축조를 계약한 시공자 간의 도급계약과 관
련된 집회는 고용주와 노동자와의 관계로 볼 수 없어 노동운동으로 볼 수 없음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
시?설치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 투표
포함)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정당이 「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
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 현수막에는 정당의 명칭, 정당의 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표시기간을 표시하여야 하
며, 기간은 15일 이내여야 함(영 제35조의2)
※ 구체적인 정당 현수막 관리방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내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
라인」 참조
다. 비영리 목적 광고물등으로 적용배제 대상(표시기간 30일 초과)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 마을명칭, 공원 잔디보호, 주택의 문패, 묘지비석, 표지석, 각종 시설물의 명칭, 경고?주의
내용 등에 관한 표시 등이 이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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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옥외광고센터(법 제11조의4)
가. 센터의 설립목적
옥외광고의 획기적 개선
옥외광고산업의 육성?발전을 전문적으로 지원
나. 센터의 임직원 채용 및 파견요청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 채용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을 파견 요청 가능
116 2023 옥외광고물법령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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