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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옥외광고물법령해설집
제1장 개요
1
옥외광고의 개념
“옥외광고”라 함은 옥외(건물 밖)에서 접하는 광고를 지칭하는 용어를 말하며, 최근에는 OOH
(Out Of Home)광고라는 개념으로 확장되면서 집 밖에서 접하는 광고를 지칭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의 범주는 법률에서 말하는 옥외광고와 산업계에서 말하는 옥외광고 그리고 학계에서 말하는
옥외광고의 개념이 상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먼저 법률에서 말하는 옥외광고물의 개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정의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
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
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는
시간적?공간적?형태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시간적 특성으로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이라는 용어를 통해 일시적인 게시물과 구분하고
있으며, 공간적 특징으로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라는 용어를 통해 법률에서 규제하는 광
고물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행태적 특성으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예시를 통해 추상성을 낮춰 구체화된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법률에서는 옥외광고에 물체를 뜻하는 “물”을 붙여 표현하는 것을 보더라도 내용적인 측면이
아닌 외형적으로 보이는 물성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상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하는
대부분의 규제사항들이 광고물의 제작?설치?외형 등과 관련이 있으며, 광고내용이나 문구에 대한 규
제사항은 옥외광고물법 보다는 광고내용과 관련한 타법에서의 규제사항에 따를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는 광고물 분류를 총 16종(특정광고물 제외)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16종 광고물 분류 중 디지털광고물을 적용 가능 여부에 차이가 있는데,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8종에 한해 디지털광고물로 표시가 가능하고 나머지 8종은 불가능하다.
10 2023 옥외광고물법령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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