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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회계감사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하면 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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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법 제6조제3항 내지 제6항)
광고물 정비 및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옥외광고 센터에서
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 추진
옥외광고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에 따라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
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수행함
가. 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을 위한 광고물등의 설치기준(영 제30조제2항)
① 옥외광고사업용 광고물등: 지주 이용 간판, 옥상간판, 홍보탑
※ 광고물등의 종류?규격 및 설치장소 등 표시방법은 별도로 규정(영 별표 3)
②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3년 이내
③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옥외광고사업을 수행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의 시장?군
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 또는 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
※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
④ 광고물등의 위치?규격?디자인 등 설치기준과 그 밖에 옥외광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광고물등의 심미성?창의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의견 및 도안 등을 제시할 수 있음
118 2023 옥외광고물법령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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