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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산정 방법
가. 광고물의 설치비용, 유지관리비, 영업비 등 광고물의 설치?운영에 직접 드는 경비는 옥외광고사
업 수익금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제4호다목에 따라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반납된 금액은 반납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옥외
광고사업 수익금에 반영한다.
3.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비율 및 배분방법
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행정
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분한다.
1) 기금조성용 광고물등을 설치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대한 지원
2)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을 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대한 지원
3)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대한 법 제11조의4제4항 각 호의 사업의 운영?관리에 드는 비용의 지원
나.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배분한다.
1)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제1호의
주요 국제행사의 조직위원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배분
2) 1)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배분하기로 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법 제11조의
4 제4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배분
다. 주요 국제행사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조정하여
배분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국제행사가 추가되는 경우: 나목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100
분의 50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 배분
2)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국제행사가 추가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
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해당 국제행사에 배분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맞추
어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분 비율에서 각각 균등하게 조정하여 배분
라. 나목1) 및 다목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제1호의 주요 국제행사에 지원하는 기간은 해당
국제행사가 끝나는 달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까지로 한다.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나목1) 및 다목에 따라 조정하여 배분한 수익
금을 라목에 따른 기간 동안 제1호의 주요 국제행사에 지원하려는 경우 연도별 배분액을 수익금
을 지원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주요 국제행사에 추가되어 해당 연도에 수익금을 지원하려는 경우나 이미 통보한 금액을 불가피
한 사유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국제행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국제행사 준비?운영 등에 사용하고, 시?도, 시?
군?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에 사용
③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옥외광고사업으로 적립된 수익금을 수입 및 지출 계획서와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배분하여야 하고,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배분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한국지방재정공
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여야 함
120 2023 옥외광고물법령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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