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1페이지

④ 수익금을 사용?운용 후 남은 금액의 처리방법(별표 2 제4호)
4.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사용?운용하고 남은 금액의 처리방법
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는 제3호가목2)에 따라 배분받아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에
?
?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나.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제3호가목3) 및 나목2)에 따라 배분받아 해당 연도의 법 제11조의4제4항
제
8
각 호의 사업의 운영?관리에 드는 비용에 지원하고 남은 금액과 라목에 따라 반납된 금액을
장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제1호의 주요 국제행사의 조직위원회는 제3호나목1)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라 배분받아 주요
공
국제행사의 준비 및 운영 등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정산이 끝난 날의 다음 분기까지 한국옥외
공
목
광고센터에 반납해야 한다.
적
라. 제3호가목3) 및 나목2)에 따라 한국옥외광고센터를 통해 사업의 운영?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
및
받은 기관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해당 사업이 종료 또는 취소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기
분기까지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반납해야 한다.
금
조
성
용
광
고
물
5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법 제6조의2)
등
의
설
치
가.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운영(법 제6조의2제1항)
등
설치 목적: 옥외광고물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설치?운영
설치?운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나.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법 제6조의2제2항)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수수료(제17조)
과태료(제20조)
이행강제금(제10조의3)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사용용도(법 제6조의2제3항)
①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②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121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