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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④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위 ①부터 ④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라.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법 제6조의2제4항)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함
법제처 법령 해석
① 적용배제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는 기간
Q.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집회 신고를 한 후에?「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4호에
따라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집회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정치활동의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집회 신고를 한 신고 기간 동안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는지?
A.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집회 신고를 한 후에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4호에
따라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집회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정치활동의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 집회가 개최되는 그 일시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법제처 13-0524 2013,12,11)
※ 선거 후 답례 현수막은 선거일 다음날부터 13일 동안 게시 가능(공직선거법 제118조)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① 1인 시위 현수막의 적용배제 가능 여부
Q. 개인이 1인 시위를 하면서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이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4호에서 규정한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
A.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4호에서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
기 위하여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적용배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 과정에서 광고물 등을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 정치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청에서 시위의 형태와 개별법령 등에서 금지사항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일 것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적 견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광고물을 표시?설치
한 경우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할 것을 명시한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의 포괄적 규정 등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8
조에서 규정한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적용배제를 인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② 적용배제 대상이 되는 노동운동의 범위
Q.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5호의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에 해당하는
노동운동의 범위
122 2023 옥외광고물법령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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