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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질의?회신
A. 「옥외광고물법」 제8조의 적용배제 조항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이지만,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
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5호의 ‘노동운동
?
을 위한 집회’는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근로계약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한 문제와 관련된 집회를 의미하는
?
것으로, 건축주와 건물 축조를 계약한 시공자 간의 도급계약과 관련된 집회는 고용주와 노동자와의
?
관계로 볼 수 없어 노동운동으로 볼 수는 없음
제
8
장
③ 적용배제 대상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노동 쟁의행위가 포함되는지?
Q,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5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 노동 쟁의행위가 포함되는
공
지? 해당이 된다면 노동쟁의 중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동법 제8조의 적용을 받는지? 쟁의행위 신고시
공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방법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곳에 한정하여 현수막을 게첨하여
목
적
야 하는지?
및
A. 법제처(법제처 13-0524)에서는 「옥외광고물법」제8조제4호를 해석하면서,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
기
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금
률」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로써,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 사용하는 광고물에 대하여만
조
성
법 제8조의 적용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열리는 집회 또는 시위
용
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집회 또는 시위의 일부분으로써 사용되는 광고물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배
광
고
제 조항을 적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한 쟁의행
물
위이더라도 쟁의행위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
등
의
한하여 법 제8조제5호를 적용하여야 하며, 실제로 집회 또는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에 한하여
설
신고기간 동안 적용배제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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