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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옥외광고물법령해설집
제9장 옥외광고 관련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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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심의위원회(법 제7조)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에 각
각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
-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시?도 또는 시?군?자
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5명 이상 15명 이하(위원장 포함)
가.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영 제32조)
1)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설치기관
시?도: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시?군?자치구: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 시?도, 시?군?구에 옥외광고심의 소위원회 설치
2)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
※ 담당국장이 없는 시?도 및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람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위 원: 위원장을 포함하여 5~15명
- 위촉대상
? 관계 공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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