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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2 미만이어야 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시?도 조례표준안 제23조제1항)
?
?
?
-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
- 옥외광고?국어?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9
장
-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옥
외
간 사: 1명(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함)
광
고
임 기: 2년
관
련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위
원
-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에 있다는 이유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우에는
회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함
3)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
회의소집: 위원장(의장)
※ 직무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대행
회의운영
- 개의?의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안건의내용이 경미한 경우등 시?도 조례 또는시?군?구 조례로정하는 경우의 개의요건
및 의결 요건은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름
※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 참여
불가
-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시?도 조례표준안 제23조제3항)
-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시?도 조례표준안 제23조제4항)
회의안건 처리(시?도 조례표준안 제23조제2항?제6항?제7항)
-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
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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