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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
연장 가능
-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재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재심의 안건을 처리해야 함(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 연장 가능)
-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함(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
의 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
나. 옥외광고심의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영 제32조제5항?시?도 조례표준안 제23조제5항)
1) 옥외광고심의 소위원회 구성(시?도 조례표준안 제23조제5항)
소위원회 위원장: 심의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소위원회 위원: 위원장을 포함하여 3~5명
- 소위원회 위원: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2 미만
소위원회 임기: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기능(영 제33조?시?도 조례표준안 제24조)
1)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영 제33조)
이 법 및 이 영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시?도 조례표준안 제23조제1항)
- 이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 그 밖에 시?도지사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128 2023 옥외광고물법령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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