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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옥외광고심의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시?도 조례표준안 제24조제2항)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시?도지사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
하는 사항
?
?
제
9
장
2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법 제7조의2)
옥
외
광
고
설치기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관
련
가. 구성
위
원
회
위 원: 15명 이내
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선출)
- 위원장 임무: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및 회의의 의장
※ 직무대행: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위촉대상(다음의 대상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영 제34조제1항)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경찰청 및 방송통신위원회
- 광고물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건축디자인 및 도시디자인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관계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간사: 1명(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
나. 심의사항
광고물등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광고물 정비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 및 민간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광고물등의 표시 및 설치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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