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1페이지

자유표시구역 관련 시?도지사가 제출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의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등이 하는 옥외광고사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광고물등의 제도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운영
개의 및 의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옥외광고정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옥외광고와 관련된 자료?서
류 등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기타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라. 위원의 해임 및 해촉(영 제34조의2)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위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임 및 해촉가능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옥외광고심의위원회?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영 제35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심의는 공무원인 위원은 제외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0.5.26. 선고97누15135 판결
① 미관지구 안에 있는 건물의 옥상에 높이 4m가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기 위한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계획
심의의 대상 및 효력
위와 같은 광고탑 축조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는 광고탑의 형태?색채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130 2023 옥외광고물법령 해설집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