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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영 제51조 관련)
?
?
?
처분기준
제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장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
법제14조제1호 등록취소
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제14조제2호
불
법
가. 무허가 옥외광고물인 경우
영업정지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광
(변경을 포함한다)
30일미만
이상 3개월이하
고
물
나. 무신고 옥외광고물인 경우
영업정지
영업정지 15일
등록취소
등
의
(변경을 포함한다)
15일미만
이상 3개월이하
제
다. 표시방법을 위반한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영업정지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거
조치
30일미만
이상 3개월 이하
등
라. 금지하는 지역?장소?물건에 옥외광고물
영업정지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을 표시?설치한 경우
30일미만
이상 3개월이하
마. 금지 광고물등인 경우
영업정지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30일미만
이상 3개월이하
바. 안전점검에 불합격한 옥외광고물인 경우
영업정지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30일미만
이상 3개월이하
2의2.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술능력과
법 제14조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2호의2
가.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영업정지
경우
30일 미만
나. 가목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해당 영
영업정지
업정지 기간 종료일까지 기술능력과 시설
1개월 이상
등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3개월 이하
다. 나목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해당 영
등록취소
업정지 기간 종료일까지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3. 법에 위반되는 옥외광고물 등을 설치하여 공
법 제14조제3호 영업정지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3개월미만
이상 6개월이하
4.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제4호 등록취소
비고: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일부터 소급하여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되,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
의 3분의 1을 가중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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