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1페이지

라. 영업정지등 처분내용 통보(영 제52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 15
일 이내 그 사실을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시장?군수?구청장이 통보하는 내용은 옥외광고사업자의 성명?생년월일?업소명?처분 내용 및
처분일자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포함시켜야 함
마. 관할구역 외에 등록한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영 제53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대상 옥외광고사업자가 관할구역 외에서 옥
외광고사업 등록을 한 자인 경우에는 위반사실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등의 제재를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 요청한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통보
통보절차
위반행위 적발
→
허가?신고관청
해당
다른
→
→
시?군?구청장
←
시?군?구청장
시?군?구청장
시?군?구청장
↓
↓
?위반에 대한
?최종처분
처분한
관할시장
관할시장?
증빙서류 첨부
?결과 통보
경우
?군수
군수?
?처분요구서
?구청장
구청장
바. 등록취소 전 조치사항(법 제15조제2호)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절차 이행
152 2023 옥외광고물법령 해설집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