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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관련조문
제247조(과태료사건의 관할)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제248조(과태료재판의 절차) ① 과태료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④ 과태료재판 절차의 비용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가 부담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⑤ 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고절차의 비용 및 전심에서 당사자가 부담
하게 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249조(과태료재판의 집행) ① 과태료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한다.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다.
② 과태료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제250조(약식재판) ① 법원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재판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와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④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⑤ 과태료의 미납자에 대한 조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기간 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① 불법 현수막 설치자에 대한 행정처분
Q. 불법 현수막 등을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이하 종업원)이 직접 설치하는 자인 경우, 종업원에게
고발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A. 1. 「옥외광고물법」 제20조제1항제1호는 법 제3조 및 제3조의2를 위반한 ‘입간판, 현수막, 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질서위
반행위규제법」 제11조(법인의 처리 등) 및 법무부 해설집에 의하면, 실제로 위반행위를 한 종업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법」 제2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불법 현수막등을 직접 설치한 자가 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이라도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종업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2. 「옥외광고물법」 제19조(양벌규정)에 따라 종업원이라도 제17조의3(벌칙) 또는 제18조(벌칙)의 위반
행위를 하면 고발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을 포함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
162 2023 옥외광고물법령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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