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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질의?회신
한 자가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업원도 고발 대상이며,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도 양벌
규정 적용대상이 됩니다.
?
※ 「옥외광고물법」 제18조제1항제3호 : 법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제1항, 제5조(금지
?
광고물등) 제1항 또는 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제
1
② 불법 광고물 자동안내전화 관련 질의
1
Q. 광고물(현수막, 벽보 및 전단 등)을 지속적으로 불법 게시?배포한 자 등에 대하여 자동 전화안내 서비스
장
를 통해 해당 광고물이 불법 광고물임을 고지하고, 계속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경우에 자동 전화안내
발신 횟수를 늘여갈 것임을 통보하는 것이 「옥외광고물법」 제10조제1항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불
법
해당하는지 여부와 자동전화 안내 서비스 사용 가능 여부(업무 방해 등 타법에 저촉하는지)
광
A. 불법 광고물의 광고주 등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과도하게 자동전화 안내가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것
고
이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상의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형법」 제
물
등
314조에 따른 업무방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서비스를
의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
거
등
③ 이행강제금 부과 및 허가 취소
Q.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허가 취소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부
A. 허가 취소와 이행강제금 부과를 동시에 하거나, 허가 취소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이행강제
금 부과 후 허가 취소를 하든지 등의 여부는 행정청이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옥외광고물
법」의 목적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허가 취소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일지라도,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
어 볼 때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10. 11.25,
선고 2008다67828)는 판례를 고려해서 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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