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1페이지

2023년옥외광고물법령해설집
제12장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및 교육
1
옥외광고사업의 등록(법 제11조?영 제44조)
가. 옥외광고사업의 등록(법 제11조제1항)
옥외광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능력?시설 등을 갖추고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등록
※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음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처리기간: 신규등록?변경등록?휴업?폐업?재개업(7일), 재발급(4일)
※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참고
옥외광고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징수(법 제17조제4호)
나. 옥외광고사업자의 기술능력과 시설 기준(영 제44조제1항)
① 기술능력(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 중 1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
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 2022년부터 옥외광고사 2급은 단일등급(옥외광고사)으로 변경 운영
② 시설: 작업장(면적 제한 없음)
③ 기타
- 위 ①의 자격증 소지자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해야 함
166 2023 옥외광고물법령 해설집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