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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사업 중 옥외광고물을 제작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 ②의 시설기준을 적용하
지 않음
- 작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작업장을 갖춘 것으로 봄
?
?
?
다. 옥외광고사업자의 결격사유(법 제11조의2)
제
1
피성년후견인
2
장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옥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외
광
고
라. 옥외광고사업 등록 시 제출서류(영 제44조제2항)
사
업
의
① 옥외광고사업(신규등록, 변경등록, 휴업, 폐업, 재개업) 신청서(신고서)
등
록
② 위 ‘나’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및
교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
육
③ 법 제12조(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②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
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확인서를 확
인하여야 함.
※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그 사본을 첨부토록 함
마. 옥외광고사업 등록 시 검토사항(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허)(영 제44조제4항)
위 ‘나’항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록을 신청한 자(법인은 그 대표자)가 위 ‘다’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2조(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바.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발급 및 게시(영 제44조제5항)
위 ‘마’항에 따라 등록을 해주었으면 신청인에게 옥외광고사업 등록증을 발급
옥외광고사업자는 옥외광고사업 등록증을 영업장 안에 게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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