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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 행정업무의 개념과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크게 자치사무(고유사무)와 위임사무로 나뉘는데, ?헌법? 제117조제1항
?
?
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
제
1
장
치단체의 사무를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는 첫째 지방자치법 제13조
개
제2항제4호마목(주거생활환경의 장려 및 지원), 제14조제1항?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요
에 따른 별표1에서 시?군?자치구 사무(광고물 설치허가와 신고수리, 광고물 정비?단속, 광고물 제작
업자 지도?단속)로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사무에 있어서 국가나 상
급 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제한적이며, 셋째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에 따른 수수
료와 위법한 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이를 재원으로 옥외광고물의 정비
에 필요한 경비를 자체 조달하여 사용한다는 점에서 자치사무(고유사무)라 할 수 있다.
이에 다음부터 말하는 “옥외광고 행정업무”라 함은 옥외광고물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옥외광고
물 및 옥외광고사업자에 관한 자치단체의 모든 관리 업무를 말한다. 자치단체의 옥외광고 행정업무
의 근거는 옥외광고물법과 동법 시행령, 시?도 조례 및 시?군?구 조례에서 찾을 수 있다.
옥외광고물의 법률적 관리 체계
단계별로 살펴보면, 법률에서는 옥외광고물법의 제정 목적과 광고물의 정의, 허가?신고, 금지 또
는 제한, 안전점검, 광고물 정비, 처벌 등 기본적인 개념과 절차 그리고 의무 사항들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대통령령(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 양식
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시?도 조례와 시?군?구 조례에서는 추가적인 내용과 절차를 다루고 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실무적인 관리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
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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