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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옥외광고사업 변경등록(영 제45조)
① 옥외광고사업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옥외광고사업(신규등록, 변경등록, 휴업, 폐업, 재개업)신청서(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①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준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등록증을
새로 발급하여야 함
아. 옥외광고사업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영 제46조)
신청 사유
- 옥외광고사업자는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 등록증이 못 쓰게 된 경우
재발급 신청 등
-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
-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자. 옥외광고사업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영 제47조)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옥외광
고사업(신규등록, 변경등록, 휴업, 폐업, 재개업) 신청서(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 폐업신고를 할 때 등록증을 잃어버려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옥외광고
사업(신규등록?변경등록?휴업?폐업?재개업) 신청서(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작성하면 등록
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됨
- 휴업?폐업신고: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
- 재개업 신고: 영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
술자격증은 제외) 사본 1부
② 위 ①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①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폐업 신고서
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에 따른 통합 민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
168 2023 옥외광고물법령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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