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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에 따른 통합 민원신청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
③ 관할세무서장이?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3조제5항에따라위①에따른옥외광고사업폐업신고
?
서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등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위 ①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봄
?
?
④ 위 ①에 따른 재개업 신고에 관하여는 영 제44조제3항 및 영 제45조제2항을 준용함
제
1
2
장
차. 옥외광고사업 영업장소 출입 검사(법 제11조제7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
옥
외
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광
고
사
옥외광고사업자로 하여금 그 영업에 관한 서류 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업
의
직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등
록
질문을 할 수 있음
및
※ 출입?검사하는 직원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함
교
육
2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법 제10조의4?영 제43조의2)
가. 책임보험 가입 대상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 옥외광고제작업자, 옥외광고대행사업자
※ 광고물등의 제작?표시?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나. 책임보험의 종류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다. 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
- 벽면이용 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
물, 창문 이용 광고물, 특정광고물 (총 1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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