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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보, 전단은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 광고물에서 제외
라. 책임보험의 보상한도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사망 및 후유장애): 피해자 1명당 1억 5천만 원(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재산상 손해의 경우(상해 및 재산상 손해): 1인 또는 사고 1건당 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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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법 제11조의3)
가. 단체의 설립 목적?업무 및 회원(법 제11조의3)
1) 단체의 설립목적(법 제11조의3제1항)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
옥외광고물의 건전한 발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의 품위향상 도모
※ 단체는 법인으로 함(법 제11조의3제2항)
2) 단체의 업무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옥외광고물등의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
청장의 위탁업무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3) 회원의 자격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
나. 단체의 정관기재 사항(영 제48조)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170 2023 옥외광고물법령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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