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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 해석
① 영업장 소재지 변경등록 시 기술능력 필요 여부
Q.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가 변경등록 시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
A.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 등록하려는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
(법제처 17-0368 2017, 8, 2)
제
1
2
장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① 옥외광고사업 등록 가능 여부
옥
외
Q. 여러 회사 대표들이 각종 인?허가 관련 등록을 하여 사용 중인 1개의 사무실에 옥외광고 사업 등록을
광
할 수 있는지 여부
고
사
A. 「옥외광고물법」 제11조 및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
업
의
광고사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고 교육을 받은 후 시장 등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별표 6의 시설기준에 “사무실 또는 작업장(면적제한 없음)”이라고 규정하면서,
록
기술자격 취득자 중 1명 이상은 상시 근무하도록 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제2항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를 규정함과 동시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에 의한 별표 1에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각각 규정하
교
육
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회사가 입주해 있는 1개의 사무실에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동 사무실이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에 적합하고, 기술자격 취득자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최종적인 등록 가능여부는 관할청
에서 현지 실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할 사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옥외광고사업 등록 가능 여부
Q. 타 지역(경기지역)에 공장 등록된 작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서울시 ○○구 지역에 있는 음식점을 소재지
로 옥외광고사업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와, 타 자치구에 영업장을 두고 ○○구 오피스텔(업무시설)에
주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타 지역의 영업장 임대계약서를 ○○구의 옥외광고사업 등록 요건에 적합한
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 「옥외광고물법」 제11조에서 옥외광고사업을 등록제로 규정한 취지는 무자격 사업자에 의한 불법광고물
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작업장 또는 사무실이 소재한 지역에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해야 할
것이며, 옥외광고사업 등록 시 필요한 시설기준을 판단하기 위한 건물의 임대계약서에 대한 적격성
여부는 관할청에서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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