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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옥외광고물법령해설집
제13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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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징수(법 제17조)
가. 수수료의 종류
광고물등의 표시?설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광역단위 광고물 포함)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수수료
나. 수수료 내역
① 광역단위 또는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허가?신고 수수료
(시?도 조례표준안 제28조제1항, 별표 3)
② 광역단위 또는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안전점검 수수료
(시?도 조례표준안 제28조제2항, 별표 4)
③ 허가의 신청?신고 시 또는 안점점검 신청 시에 수입증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수수료 납부(과오납한 경우 등 반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함)
④ 위 ①내지 ③을 제외하고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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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부칙
1) 옥외광고업에 대한 경과조치(법 부칙 제2항, 2004. 12. 23)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봄.
이 경우 동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2008. 6. 24)에 그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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