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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에 신고를 하고 옥외광고업을 하는 자는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나, 2년 이내에 시설을
갖추어야 함. 자격을 갖추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폐업하지 않는 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자격이 없어도 등록한 것으로 봄
?
?
2) 기존 국가등 및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광고물에 관한 경과조치
?
(법 부칙 제2조, 2007. 12. 21)
제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표시된 광고물은 그 설치?표시기간의 만
3
장
료 시까지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기
3) 기존 광고물의 실명제에 관한 경과조치(법 부칙 제4조, 2007. 12. 21)
타
광고물 실명제는 2008.12.22부터 시행하며,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광
고물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2008. 12. 22)에 개정규정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건물의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법 부칙 제2조, 2011. 3. 29)
제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부터
적용한다.
5) 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법 부칙 제3조, 2016. 1. 6)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제6조의2 제1항
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6)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법 부칙 제4조, 2016. 1. 6)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
의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본다.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7)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법 부칙 제5조, 2016. 1. 6)
제11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
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8) 허가 또는 신고수리 간주에 관한 적용례(법 부칙 제2조 2020.12.22)
제3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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