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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 행정업무의 범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옥외광고 행정업무의 범위는 매우 포괄적이며, 그 내용도 다양하다. 다
음은 옥외광고 행정업무를 크게 5가지로 나눠 제시한다.
①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에서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이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
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13조제1항에서는 표시?설치 방법이나 그 기준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등은 옥외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②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시장등이 실시
하는 안전점검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법 제9조의2제1항에서는 시장등은 풍수해 등에 대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책임을 가진다.
③ 위반 등에 대한 조치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하거나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에 고정광고물
에는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유동광고물(입간판?현수막?
벽보?전단)에는 제2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옥외광고사업자의 등록과 교육
법 제11조에서는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시
장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후 시장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 제12조에서 시장등은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와 운영
법 제6조의2에서는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6 2023 옥외광고물법령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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