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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공목적 광고물의 경과조치(영 부칙 제3조, 2008. 7. 9)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별표 1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종류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만료 시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0) 기존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에 관한 경과조치(영 부칙 제3조, 2008. 7. 9)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광고물은 그 표시기간의 만료 시까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1)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영 부칙 제2조, 2016. 7. 6)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하고 설치?표시한 가로형 간판
중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 대상이 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같은 규정
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으로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를 하고 설치?표시한 세로형 간판
중 이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으로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벽면 이용 간판으로 허가된 것으로 보는 광고물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신고에 따른 표시기간까지로 한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광고
물로서 이 영 제5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의 대상이 된 광고물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신고 없이 표시할 수 있다.
12) 옥외광고물의 표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영 부칙 제2조 2020.1.7)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2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대상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영 부칙 제2조 2021.5.4.)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광고물등으로서 제4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등에 대하여
허가사항을변경하거나표시기간을연장하려는경우에는법제3조제1항에따라신고된광고물등
으로 보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나 제10조에 따른 표시기간의 연장신고를 해야 한다.
178 2023 옥외광고물법령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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