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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나 제10조에 따른 표시기간의 연장허
가(이하 이 항에서 "허가등"이라 한다) 절차가 진행 중인 광고물등으로서 제4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등에
?
?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에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나 제10조에 따른 표시기간
?
의 연장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아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제
1
3
통지해야 한다.
장
1. 이 영 시행일부터 5일
2. 이 영 시행일에 허가등의 잔여 처리기간이 제1호의 기간보다 짧게 남은 경우에는 그 허가
기
타
등의 처리기간
14)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영 부칙 제3조 2021.12.14.)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8의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같은 표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8 제1호사목 및 아목의 개정규정
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15) 항공기등의 표시 신고 및 항공기등에 표시한 광고물에 대한 경과조치(영 부칙 제2조,
제3조 2022.12.6.)
① 이 영 시행 당시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항공기등(비행선은 제외한다)에 대한 광고물의 표
시 신고 또는 변경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9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제5항에 따라 항공기등(비행선은 제외한다)에 표시한 광고물
은 제1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광고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2개월
이내에 제1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16) 지정게시대에 표시한 현수막의 표시기간에 대한 경과조치(영 부칙 제4조 2022.
12.6.)
이 영 시행 당시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한 현수막의 표시기간에 관하여는 별표1 제7호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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