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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옥외광고물법령해설집
제2장 총칙
1
목적(법 제1조?영 제1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옥외광고물
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은 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정의(법 제2조)
가. 옥외광고물(법 제2조제1호?영 제2조)
공중에게항상또는일정기간계속노출되어공중이자유로이통행하는장소에서볼수있는것(교통
시설,교통수단포함)으로서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그밖에이와유사한것
-교통시설: 지하도?철도역?지하철역?공항?항만?고속국도
-교통수단: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차량,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자동
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선박법?에 따른 기선 및 범선,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덤프트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에 활용되는 자전거
- 디지털광고물: 디지털 디스플레이(전기?전자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평면 혹은 입
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장치)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
18 2023 옥외광고물법령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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