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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상 주의
공중이란 불특정 다수인(사회 구성원)을 지칭하는 뜻이므로 특정인만 들어갈 수 있도록 통제하는 운동장
내부 등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정의에서 제외
예) - 밖에서 보이지 않고 통제하는 운동경기장, 골프장, 스키장 내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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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단지 외부에서 보이지 않고 경비실 등에서 통제하는 아파트 단지 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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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등의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건물 등의 시설내부 제외 등
제
※ 다만, 운동경기장?골프장?스키장 내부, 아파트 단지 내, 건물 등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경우라도 공중이
2
장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광고물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인 옥외광고물에 해당됨
총
칙
나. 게시시설(법 제2조제2호)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
- 옥상간판을 표시하기 위한 구조물(공작물)
-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하기 위한 지주 또는 철제 구조물(공작물)
- 돌출간판을 표시하기 위한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식 구조물(공작물)
- 아치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시설물 등
다. 옥외광고사업(법 제2조제3호)
옥외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
※ 옥외광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함
라. 기타 법령 등에 나오는 용어
간판 또는 광고물: 옥외광고물을 뜻함
광고물등: 광고물과 게시시설을 포함한 총칭
표시: 표시 또는 설치를 총칭
관리자등(광고물):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그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광고주, 옥외
광고사업자,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인공구조물: 자연의 힘이 아닌 사람의 힘 등으로 만든 구조물
옥상구조물: 승강기탑?계단탑?장식탑?옥탑?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네온류: 유리관 내부에 수은?네온?아르곤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
전광류: 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의 발광장치를 이용한 것
디지털광고물: 디지털 디스플레이(전기?전자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평면 혹은 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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