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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법 제5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
?
필요한 예산확보 및 관련 정책 수립?추진
?
제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2
장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 광고물 및 관련 산업발전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총
칙
-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물에 대한 자율적 정비체제 구축
- 광고주 및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의한 협력적 자율규제 기반 조성
- 주민참여와 민간단체 활동의 활성화제도 및 기반 조성
- 옥외광고사업의 시설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교육
- 필요한 예산 확보, 법령 및 제도개선
- 우수광고물, 모범 옥외광고사업자 및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 옥외광고 산업
발전 도모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시?군?자치구의 광고물등의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종합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 및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
단위 지원계획 수립?시행,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조언?권고 및 기준 제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 수립?추진, 자율관리구역?정비시범구역
의 지정?운영, 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 등의 자율규제 촉진을 위하여 규제완화, 우대 등 필요
한 조치 마련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광 진흥, 세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토록 함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광역단위 광고물의 경우 시?도지사)은 광고물등의 허가?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개발?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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