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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질의?회신
① 상점입구에 설치한 인형의 옥외광고물 해당 여부
Q.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상점 입구에 위치한 풍선 인형을 옥외 광고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A. 「옥외광고물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 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
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특정한 장소나
물건 등에 문자?도형?그림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옥외광고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상점
입구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지 않은 풍선인형이 특정 점포를 상징하는 등의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법」 상의 옥외광고물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구체적인 위법 여부에 대하여는 현장의 내용
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여 적의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② 특정 업체의 정보가 표시된 횡단보도 안전표시등의 옥외광고물 해당 여부
Q. 횡단보도 상에설치되어 있는 특정 사업체의 정보가 표시된횡단보도 안전표시등이「옥외광고물법 시행
령」제3조에 따른 옥외광고물로 분류가 되는지. 아니면 「도로법」 제61조에 의한 도로점용 건으로 봐야
하는지. 옥외광고물로 분류가 된다면 횡단보도 안전표시등은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허가가 가능한지.
A. 질의하신 시설물의 경우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횡단보도 및 도로에 노출되어 설치되어 있으
며,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특정 사업체의 명의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옥외광고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도로에 설치하는 교통안전표지의 경우 법 제3조?제4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옥외광고물법」 제4조제1항 및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르면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 등에는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시설물이 교통안전표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해당 광고물을 교통안전표지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시행령과 시?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준수 여부 및 허가?신고여
부, 「옥외광고물법」 제5조(금지광고물등)제1항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의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24 2023 옥외광고물법령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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