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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 해석
④ 공동명의로 받은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에 대한 연장허가 신청을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Q. 법제3조제1항에따른옥외광고물표시허가를2인이공동명의로받은경우, 공동명의자중1인이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물의 표시기간에 대한 연장허가 신청을 단독으로(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다
른 공동명의자를 대리하거나 대표하여 연장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님을 전제함) 가능한지
A. 법령에 수인이 공동명의로 허가를 받은 경우 공동명의자 중 1인이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을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그러한 변경허가 신청은 법률효과의 귀속
주체인 공동명의자가 함께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른 공동명의자는 표시기간의
만료에 따른 법률효과의 종료를 예상하였음에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에 따른
법률효과가 연장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바, 공동명의자 모두의 표시허가 기간 연장 의사가 확실한
경우에만 그 연장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명의자 중 1인이 「옥외광고
물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물 표시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을 단독으로 할 수 없을 것입
니다.(법제처 21-0613, 2021. 12. 7)
대법원 판례
① 허가기간 도래 위법광고물 행정대집행
Q. 당초 적법하게 허가 받아 그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광고물이 허가기간이 도래했고, 현행 법령상 설치기
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대집행 가능 여부
A. 허가기간이 이미 도과하였고, 기간 만료 당시나 현행 법령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광고물의 철거를
부정하는 것은 위법 광고물을 무한정 방치하는 결과가 되어 행정기관의 위법 광고물 단속 기능을 무력
화시키고, 광고물 관리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함은 물론 다른 위법 광고물과의 형평성을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허가기간 도래 위법광고물에 대한 행정대 집행은 보충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재량권 남용 및 그 한계를 일탈한 처분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 94누 7126,
1994.11.11)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① 건물임대차계약서가 건물주의 승낙동의서로 갈음 여부
Q. 옥외광고물 허가신청 시 건물임대차계약서가 건물주의 승낙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A.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서는 옥외광고물의 허가신청 시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실질적 요건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임대차계약서 계약조건에 임차인이
간판을 표시?설치할 수 있는 권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건물주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있습니다.
* 집합건물의 광고물 표시 허가를 위해 승낙을 필요로 하는 구분 소유자의 수와 지분비율(각 4/5)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4190 참고
② 개별 법령에서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신고) 신청 반려가능 여부
40 2023 옥외광고물법령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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