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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건축물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출한 간
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 간판표시계획서는 건물에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제출
시 제재할 규정은 없지만 의무사항이므로 사전에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광고물등의 허가나 신고신청 시 보완토록 반려 등 조치가능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4. 4. 9선고 2003두1592 판결
① 고시가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사례
어떤 법령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
의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 행정기관이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고시는, 당해 법률 및 그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임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① 특정구역 해제 시 심의가 필요한지 여부
Q. 시?군?구에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특정구역 해제를 요청할 경우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지 여부
A.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서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경우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대한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도 같은 영 제25
조제2항에서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옥외광고물법령에
서는 특정구역 해제 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구역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의무사항으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이며, 관할청의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특정구역 해제 처분이 주민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②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완화
Q.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이용간판에 전기를 사용한 광고가 가능하도록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규정에 근거하여 시?도지사가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가 가능한지 여부
A.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4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
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상업지역?관광지?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지사는 같은 법 제3조제4항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광고물의 표시방법
90 2023 옥외광고물법령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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